[경제일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 first century) 서평: 2013년에 날아온 오래된 자본주의 관찰자의 편지

0. 총평

자본주의에 숨겨진 이면을 알기 위해 읽기 시작했다. 노동, 자본, 토지 소득 중 노동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 만이 점점 성장한다는 사실을 강의에서 알게 되었고, 그 근거로 이 책이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해서 무턱대고 책을 빌렸는데, 818쪽짜리 책 두께 실화냐?

여튼 저자는 18세기 이후 부의 소득분배와 동학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취합해 21세기 자본에 대한 교훈을 끌어내고자 이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주로는 자본주의의 모순인 r>g (r: 민간자본 수익률, g: 소득과 생산의 성장률)을 파헤친다. 이는 과거 축적된 부가 생산과 임금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는 내용이다. 기업가는 자본소득자가 되며, 자기 노동력밖에 가진 게 없는 이들에 대해 갈수록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다. 장기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부르는 것이다. 20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은 자본수익률을 낮추었으나, 결국 평균 자본 수익률이 4~5퍼센트이름으로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은 지속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누진적 자본세를 비롯한 여러 제언들을 던진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이 함몰된 수학적 모형의 의존을 벗어나, 경제학이 정치적이고, 규범적이며, 도덕적 목적을 지닌다고 주장을 하며 마무으리!

 

#r>g #누진적 자본세 #political economy #시계열 자료 다루는 법

 

1. 챕터 별 요약 및 생각 정리

서장
○ 경제학자의 태도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
프랑스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1조

저자는 프랑스 새럼이며, 당당하게 서장 가장 첫 문장으로 이 구절을 인용한다.
경제학자가 취하는 포지션이란 어때야 할까?
특히 수학과 과학적 방법론이 아닌, '태도'에서 시작하는 책을 읽을 때는 어떤 방식을 취하면 좋을까?
물론 저자가 특정한 태도를 견지했지만, 그 안에 인용되고 수집된 시계열 데이터들의 수집, 분석, 해석은 어마어마한 성취로 보인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 '부의 분배'에 관한 기존 사회학적 연구의 분석
#멜서스와 영 #리카도 희소성의 원리 #마르크스 무한 축적의 원리 #쿠즈네츠 곡선

서장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사전지식의 부족으로 '턱'하고 막혔다면, <부의 인문학>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방법같다. 경제학과 경제학자에 대해 일별해볼 수 있는 책이었는데, 비전공자 입장에선 도움이 되는 첫 단추였다.
다만 이 연구들이 가진 한계란 것이 분명 존재했기에, 저자는 기존 연구가 지닌 방향성과 데이터의 한계를 밝히고 위해 확장적인 돌파구를 모색한다.

○ 데이터 확보하기
<자료1> 소득과 그의 불평등
- 선학의 자료 활용: 쿠즈네츠의 연구방법론 확장
- 시작점 동기화: 소득세가 도입된 시기부터!
- 조세자료 균질화: 시간적, 지리적 데이터와 개념의 동질성 확보하기. 국민소득, 평균 소득은 국민계정에서 추출.
- 결과: 전 세계 학자 30명의 공동 연구에 바탕을 둔 '세계 최상위 소득 계층 데이터베이스' (WTID) 완성!
<자료2> 부의 분배, 부와 소득의 관계
-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분류: 상속세 신고자료 활용해 상속과 저축의 불평등 밝히기
<자료3> 국부의 총량 변화
- 토지, 부동산, 산업자본, 금융자본 포함한 국부의 방식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가,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 지점에 대해서 저자가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넓게 펼친 그물망에 감탄하고 간다. 아무리 데이터 수집이 수월해진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인류 지성의 확장의 한 단면 같다. 뜻밖에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도 함께 배워갈 수 있었다.

○ 서문에서 미리 밝히는 '결론'
첫 결론: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 관한 경제적 결정론도 경계해야 한다. 부의 분배는 언제나 매우 정치적인 것이었고, 순전히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정치적, 조세, 금융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다. 불평등의 역사는 관련된 모든 행위자가 만든 합작품이다.
두번째 결론: 부의 분배의 동학이 수렴과 양극화가 번갈아 나타나도록 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가동시킨다. 
- 수렴을 위한 동력: 지식의 확산, 기술과 훈련에 대한 투자이다. 인적자본 증가 가설이다. 다음은 계급전쟁이 세대전쟁에 자리내어 줄 것이란 생각이다. 이 두 낙관적 믿음은 환상이다.
- 양극화의 동력: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이들은 격차를 빨리 벌려갈 수 있다. 성장이 미약하고, 자본수익률이 높을 때 부의 축적에 대한 양극화가 발생한다. 
- 양극화의 근본 요인: r>g 
r은 연평균 자본수익률. 자본 이윤, 배당금, 이자, 임대료, 시타 소득을 자본 총액에 대비해 비율로 나타냄
g는 경제성장률, 소득과 생산의 연간 증가율

○ 개요 설명 : 친.절.해
1부 소득과 자본 : 되풀이해서 쓸 개념 제시
2부 자본/소득 비율의 동학: 장기적 변화에 대한 전망. 21세기 세계적 국민소득이 노동과 자본 사이에 분배 될지 살핀다.
3부 불평등의 구조: 불평등의 수준과, 역사적 동학을 분석하고, 미국과 프랑스 외 데이터를 확보한 다른 국가들로 분석대상을 확장한다. 
4부 21세기 가본 규제: 사회적 국가의 모습, 누진적 자본세의 형태 제시와 다른 유형의 규제와 비교

ㄴ 전체적 통독을 마치고, 서문을 다시 일별해보니 서문만 촘촘하게 읽더라도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었다. 두께에 압도되어서 책 다 읽고도 핵심 캐치 못하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정리를 꾸역꾸역 하다보니 뭔 말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겠다. 비전공자라서 개념 정의의 엄정함을 통시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완결성 있는 한권의 책 내에서는 어떤 비판적 읽기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다.

 

1부 소득과 자본

소득이란 무엇인가?
국민소득 = 국내생산 + 해외 순소득
전세계적 소득이 그 자체로 생산과 일치하려면? 해외 수취 소득, 해외 지급 소득 일치해야 한다.
전세계 소득 = 전세계 생산

자본이란 무엇인가?
국민소득 = 자본소득 + 노동소득
국부 = 민간부문의 부 + 공공부문의 부
국부 = 국민총자본 = 국내자본 + 순해외자본(타국에 보유한 자산에서 타국 국민이 보유한 해당 국가 자산 제외)

소득과 자본을 함께 보기위한 개념!
자본/소득의 비율 '베타' (β)
소득 = 유량 변수. 특정 기간 중 생산되고 분배되는 상품과 서비스 총액
자본 = 저량 변수. 특정 시점 소유되는 부의 총액. 축적한 기존의 모든 부 포함
예) 한 나라 자본총량이 6년 동안 국민소득과 맞먹는다면 β=6이다.
오늘날 선진국의 일반적인 비율은 5~6 사이다.

자본주의 제 1기본 법칙: α = r * β
α 는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을 지칭. 자본소득 분배율이다.
r 은 자본수익률 rate of return on capital이다.
β = 600%, r=5%면 α는 30%다. (부유한 국가의 자본수익률은 약 5%정도)

β는 논의 대상이 되는 사회가 얼마나 자본집약적인지 측정하는 수단.
추가적인 개념인 저축률, 투자율, 성장률 도입해야 한다.

자본주의 제 2기본 법칙
저축률이 높고, 성장률이 낮을 수록 자본/소득 비율이 높다!
(자본을 저량, 소득을 유량으로 읽어주면, 조금 이해가 쉽다ㅎㅎ)

글로벌 생산의 분배
1900~1980년: 세계 상품과 서비스 생산의 70~80%가 유럽과 미국에 집중 됨.
2010년: 두 대륙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로 감소함. 대략 1860년대와 유사함
21세기 예측: 계속 떨어져서, 20~30%에 이를 가능성 있음. 그래프를 보면 아시아의 지속적인 생산 확대가 눈에 들어옴. 따라잡기 현상. 

글로벌 불평등: 월소득 150유로부터 3000유로까지 (약 20만원~400만원)
글로벌 소득분배가 생산분배보다 더 불평등하다!!!!
과거로 돌아가보면 1913 유럽강대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내 자본의 33~50, 산업자본의 75 소유했음.
이론적으로는 부유국이 가난국의 자본 일부를 소유하는 선순환 효과 낼 수 있다. 고전파 경제학 이론.
두 가지 오류: 1) 균등화 메커니즘이 1인당 소득의 수렴 보장하지 않음. 2) 자본이동성이 수렴을 촉진하지 않은 역사적인 사례: 일본, 한국, 타이완 등 대규모 외국인 투자로 수혜입은 국가가 아님

성장: 환상과 현실

경제성장의 두 요인: 인구증가와 1인당 생산 증가 중 오직 후자만이 생활수준의 개선을 가능케 해준다. 많은 사람은 인구 증가 멈췄다고 가정함. 그러나 인구는 연간 1%가량 늘고, 1인당 생산 성장은 연간 2%를 웃도는 수준.

인구증가율: 1990~2012년 증가율은 1.3%. 그러나 유엔예측 따르면 인구증가율은 2030년까지는 0.4%, 2070년 이후에는 0.1%로 떨어질 것을 예측함.
생산증가율: 오랜기간에 걸쳐서 연평균 1.5% 넘는 1인당 생산 증가율을 기록한 사례는 없다.
1인 당 샌산증가율: 1%. 사실 대단히 빠른 것이다. 30년이란 한 세대가 지나면 연 1% 성장은 35% 이상의 누적 성장을 가져오며, 연 1.5% 성장은 50%이상이 된다. 생활양식과 고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

인플레이션문제: 지금까지 논의된 성장률은 실질성장률
실질성장률=명목성장률(소비자물가 기준) -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20세기 특유의 현상이다. 18~19세기에는 통화가치가 안정되어 있었다.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을 분석의 소재로 삼는 흥미 진진한 대목이 있다.

ㄴ 저자가 내내 사용해나갈 개념에 대한 정의 부분이다. 소득이란 무엇이며, 자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파악하며 읽어내려가면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메모가 필요했었다. (...) 어쨌거나 개념들을 소화시켜야, 이후에 풀어나갈 논의를 따라갈 수 있으므로, 가장 시간을 많이 소요하면서 읽어나갔었던 부분. 발자크 <고리오 영감>, 제인오스틴의 <맨스필드 파크>, <이성과 감성>를 읽어보고 싶다. 문학관점이 아닌 ㅋㅋ 경제사적 관점으로도 저 책을 읽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그저 신기 '-'

 

2부 자본/소득 비율의 동학

제3장 자본의 변신: 18세기 이래 영국과 프랑스 자본의 변형에 대한 고찰
"개인이 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은행이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하는 금융 중개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사람은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 잘 의식하지 못한다."
허나 18세기 이후 자본, 장기간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다. 산업혁명 이후, 과거에 주로 '토지'였던 자본은 이제 부동산, 산업 및 금융자산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중요성은 잃지 않았다. 그 외 이 장에서는 해외자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 공공부채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의 속성은 완전히 변했으나, 소득과 비교한 자본의 총량은 변하지 않았다.

제4장 구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유럽 중 독일 사례와 북미의 자본 살피기
독일: 농경지는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과 산업 및 금융자본에 자리 내어주었다. 
신대륙의 자본 특색: 토지가 광활해 비싸지 않다. 노예제도가 존재했다. 끊임없는 인구 증가로 연간 소득과 생산에 비해 구조적으로 적은 자본을 축적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 또 한가지, 해외자본이 중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식민지 중 최초로 독립한 미국이 스스로 식민 열강 세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미국은 전쟁하는 나라에 돈을 대주었기 때문에, 유럽의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되었다.
캐나다: 왕이 소유했던 자본. 캐나다는 항상 국내자본의 상당 부분 해외 국가가 보유함. 

제5장 자본/소득 비율의 장기적 추이
의문 발생: 왜 유럽에서 자본/소득 비율이 사상 최고치 회복? 왜 유럽의 해당 비율은 미국보다 구조적으로 높은지? 그렇다면 균형 수준은 존재하는지?

자본주의 제2기본 법칙
β = s/g
β = 자본/소득 비율
저축률 s, 성장률 g
s=12%, g=2%, β = s/g = 600%다.
즉, 한 국가가 매년 소득의 12% 저축하고, 국민소득 성장률이 연간 2%라면,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은 600%가 되는 것이다!

제6장 21세기 자본-소득의 소득분배
6장에서는 해당 1법칙, 2법칙에 대해 상세히 풀어간다. 이를 위해 실질자산, 명목자산, 자본의 한계생산성 개념, 코브-더글러스 모델, 대체탄력성의 개념이 다루어진다. 그 중 인상적인 대목은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할 수많은 기회가 존재하는 현대 경제의 특징'이라는 점이었다. (전통적 농경사회에서는 1보다 작은 대체탄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21세기에서는 자본과 노동 간의 대체탄력성이 1보다 컸다.)

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자본의 변화지점과 그 성격이다. 주요 자본인 '토지'가 '토지', '부동산', '금융자본'으로 형태 변화했다는 점. 그리고 자본이 대체탄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2부를 또 다른 의문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한다. 전통 자본에 대해 인적 자본은 과연 승리하고 있는가? 이는 기술과 교육에 의한 자연스러운 과정인가? 저자는 이 지점에서 정치적인 힘이 중요하다 주장한다. 기술적, 경제적 합리성을 향한 진보가 반드시 민주적이고 능력주의적인 합리성을 향한 진보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그렇다면,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볼까?

3부 불평등의 구조

제 7장 불평등과 집중: 기본적 지표
개인수준에서 불평등을 다룰 예정.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이 다시 등판: 면제조업자 고리오 영감은 큰 돈을 벌고, 두 딸을 파리 상류사회에 시집보내기 위한 희생 스토리. 이 때 두 딸을 보고 충격 받은 시골 귀족 라스티냐크를 향해, 보트랭이 설교한다.
'공부, 재능, 노력을 통해 성공 얻는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각각의 전문직 연봉 뽀개주며, 유산과 비교한다. 성공한 법률가? 보통 수준의 소득이다. 그러므로 빅토린양과 결혼해 유산을 상속받으라!' 는 설교!!를 한다.

핵심 질문: 노동이냐, 유산이냐???
18세기-19세기 영국에서도 비슷했다. 여기에서는 제인 오스틴 소설 등판.
미국 사례에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판. 

소득의 불평등 = 노동소득의 불평등 + 자본 소득의 불평등
자본불평등 > 노동 불평등보다 크다.
자본은 상위 10%가 50% 이상 소유, 노동은 상위 10%가 전체의 25~35% 소유한다.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비중이 조금씩 다르긴하다. 그러나 인구의 절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가난한 50%는 국부의 10% 이하를 소유한다.

세습중산층 개념
새로 등장한 세습중산층!
질문 하나, 불평등의 크기 자체보다는 불평등을 정당화 할 수 있는가?
초세습사회 = 물려받은 부가 중요, 부의 집중 극심. 상위 10%가 부 90% 소유하는 사회. 앙시앵레짐 하의 프랑스, 벨 에포크 시대의 유럽 유형
초능력주의사회 = 미국. 슈퍼스타의 사회. 노동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이 소득 계층의 정상을 지배한다.
그리고 두 유형의 불평등은 공존할 수 있다. 슈퍼경영자가 자본소득자가 된다. 오늘날 미국의 케이스. 이 두 논리가 복합되면, 미래의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불평등의 신세계!

제 8장: 두 개의 세계
20세기 초 이후 프랑스와 미국에서 소득 및 임금불평등의 전개과정을 소개했다. 
- 불평등은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인다. 상위 소득자는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임금 상승 유보적이나, 중하위 소득자소득은 물가에 연동된다. 호황기에는 기업소득이 올라가고, 최상위소득자의 보수가 올라가게 된다.
- 최상위소득은 자본이 60%, 소득이 30% 미만이다. 상위 1%는 그러나 굉장히 자본 소득에 의존적이다. 상위 1%는 경제적, 사회적 지형을 만들어내는 집단이기도 하다. 하위소득은 소득의 80~90% 노동에서 나오는 것.
- 미국에서 슈퍼경영자 계급이 처음 등장했고, 그들이 받는 스톡옵션, 상여금 등은 옵션 가치의 변동성이 높은 편이다.
제 9장: 노동소득의 불평등
임금의 불평등은 왜 사회와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날까?
가장 널리 인정되는 이론은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다. 이 이론이 모든 것을 설명하진 못한다.
가설1) 한 노동자의 임금은 그의 한계생산성과 동일하다
가설2) 노동자의 생산성은 그의 기술, 그리고 사회에서 그 기술의 수급에 따라 좌우된다. 수요, 공급.
그러나 이 두 요인도 다른 힘에 좌우된다. 교육제도는 공공정책, 재원, 학비, 평생교육 등에 의해 좌우된다. 
한계생산성이라는 환상을 보라. 최고위층의 급여, 굉장히 자의적이다. 슈퍼경영자들의 도약 역시 강력한 양극화의 요인이다. CEO의 한계생산성은 매우 불확실하며, 기업의 보수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다. 

제 10장: 자본 소유의 불평등
부의 불평등 문제와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부의 불평등은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킨 유일한 원인이기에, 이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부의 집중: 상위 10%는 부의 60~90 소유한다. 중간 계층의 40%가 나머지 5~35를 소유한다. 세습중산층은 국부의 25~33 소유하기도 하는 중간 집단이다. 그리고 인구의 가난한 절반은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5 정도.

오늘날 벨 에포크 시대에 대비해 부의 집중이 낮은 것은 우연적인 사건(세계대전 등)과 자본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 대한 제도의 결과다. 그 제도가 무너진다면 부의 불평등이 과거 수준과 비슷해지고, 높아질 수 있다.
시장경제의 법칙과 같은 어떤 것이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할 거란 생각은 착각.

제 11장: 장기적으로 본 능력과 상속
고전적인 세습사회인 발자크와 오스틴의 세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또 다시 상속자산이 귀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속의 종말이라는 것은 환상이다. 소자본소득자들의 사회가 되었다. 각 연령집단에서 평생 노동소득과 같은 액수를 상속받는 사람의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데이터도 보여준다.
참고: 모딜리아니 '부의 생애주기 이론'에서는 상속자산이 미국 총자본의 20~30만 차지한다고 주장.
다른 하나는 상속받은 부가 총 자본의 70~80차지한다는 코틀리코프-서머스의 주장.
왜이렇게 다르지??? 데이터가 부실했고, 진영의 차이가 있다.
상속자본 소득>노동소득이려면, 자본 총량이 커야하며, 상속자자본비율이 높아야 하고, 상속이 극도로 집중되는지 등등을 살펴야한다. 

제 12장: 21세기 글로벌 부의 불평등
이 장에서 인상깊게 읽었던 부분은 석유수출국의 국부펀드와 중국에 대한 이야기였다.
- 노르웨이의 국부펀드에 대비해 중동의 국부펀드는 더 불투명하다. 내용이 불충분하고, 수익률도 모호하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3위)는 석유매장량, 국민계정, 정부 예산 정보도 제공한다. 수익률은 2~3%에 지나지 않는데, 주로 미국 재무부 채권에 투자되었기 때문이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미국 재무부 채권에 투자하려고 할까??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자국 군사적 방어해주는 국가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
- 국부펀드의 총투자가치는 5조 3천억 달러를 조금 넘었으며, 약 3조 2천억 달러가 석유수출국. 이 금액은 억만장자 부자의 재산 총계와 거의 정확히 동일하다. 2013년 5조 4천억 달러 기준.
- 석유수출국의 국부펀드가 성장해서 2030~3040년 전 세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몫이 2~3배 커지리라는 것은 필연적이다. 서방 국가는 산유국의 국부펀드가 자신의 자산을 상당량 소유하고 있단 생각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것
-중국은 세계를 소유할 것인가??
오늘날 유럽의 가계 소유한 부동산, 금융자산 총가치는 부채빼고 70조 유로. 
이에 비해 중국의 다양한 국부펀드+런민은행 외환보유액 = 3조 유로. 유럽가계 자산의 20분의 1미만.
부유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들에게 넘어갈 위험에 처해있지 않다.
뭔가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의 원인은 무엇인가?
프랑스 파리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 해외의 부유한 매수자에게 묻는다. 그러나 외국 매수자의 수로는 3% 가격상승 밖에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박탈감은 자산이 부유한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된 현실 때문이며, 대규모 자산이 각국의 정치 통제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ㄴ 3부에서는 기존에 나온 다양한 지표들도 활용하지만, 고전소설, 포브스, 부동산 가격 등 조금 더 다양한 자료들을 인용하고 있어서 비교적 쉽게 읽어나갔다. (반대로 말하면 지표랑 그래프 파트는 대충 읽은 것 ㅋㅋ) 

 

4부 21세기의 자본 규제

제13장: 21세기를 위한 사회적 국가
연금시스템에 대해: 공적연금은 보통 부과식. 현재 일하는 노동자 임금 기여금이 퇴직자의 연금으로 지급된다. 20세기 중반 '부과식' 연금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는 선순환. 인구증가율 높고, 생산성 상승률은 더 높았다. 이 성장률이 부과식 연금시스템의 수익률. 그러나 오늘날은 다르다. 자본수익률이 4~5%인데 반해, 경제성장률은 겨우 1.5%다. 이럴 때 일수록 '적립식' 연금제도로 바꿔 현역 노동자 기부금을 투자를 해야한다는 결론 내리기 쉽다. 이러한 투자는 연간 4% 성장해 현재 노동자가 은퇴할 때 재원이 된다.

그러나 결점이 있다.  첫째, 한세대의 은퇴자들이 모두 무일품으로 남겨진다. 둘째, 두 연금제도 비교 시 실제 극도로 불안정하다는 것 명심해야 한다. 퇴직연금 기여금을 글로벌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것인 상당히 위험하다. 자본수익률은 이익 실현까지 10년, 20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이다. 

제14장: 누진적 소득세를 다시 생각한다

보통 세금은 소득세, 자본세, 소비세로 구분된다.
네번째 범주의 세금, 정부가 후원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여금이다. 특별유형의 소득세. 퇴직연금, 실업수당의 재원이 된다. 

누진세는 소득, 자산, 소비가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 < > 역진세는 더 부유한 사람일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 인두세(poll tax)

누진세, 현대적 재분배에 제한된 역할만 한다?
가장 높은 소득, 가장 많은 재산에 높은 세금 과세는 불평등 구조에 영향을 준다
: 유럽에서 누진적 소득세 면제 했다. 노동소득만 과세하고, 이자나 배당금, 금융소득 세금 면제해주다보니, 결과적으로 세금이 고소득 계층에서 역진적이 되어버렸다. 

제15장: 글로벌 자본세

글로벌 자본세: 유용한 유토피아. 세계의 모든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세율표, 세수 배분 결정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 국제적 긴장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즉각 거부하지 말고, 단계별로, 대륙별로, 지역 수준에서 시행이 가능하다. 은행 자료의 자동 공유, 금융 투명성 등이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다. 세율 체계와 세수를 생각해봤을 때 민주적 투명성과 금융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본세의 대안들
- 보호무역주의, 자본통제에 의존하기
- 석유 지대의 재분배
- 이민을 통한 재분배

제16장: 공공부채의 문제
정부가 국가재정을 마련하는 두 가지 방식: 세금과 부채
공정성, 효율성 측면에서 부채보다는 과세가 더 바람직하다. 부채는 상환해야하니, 채권 자금 조달은 정부에 빌려줄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된다. 부자에게 자금을 빌리는 것보다 부자들에게 과세를 하는 것이 보통 바람직히다. 부유한 국가들은 평균 약 1년 치 국민소득에 해당하는 공공부채를 떠안고 있다.

공공부채의 감축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누진세에 비해 불완전한 대체 수단이다.
인플레이션 통제는 매우 어렵다. 한 번 시작된 인플레는 1년에 5%에서 멈출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
악순환 속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임금과 지불해야 할 가격들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변동하기를 원함.

중앙은행: 신속하고, 이론상으로 광범위하게 부를 재분배할 수 있다. 반면 세무당국은 신속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중앙은행의 약점은 통화정책 결과로 나타난 포트폴리오 관리가 어렵고, 대출 받을 능력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대차대조표 규모가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안된다. 

유로화: 02년 유로화 도입, 07-08년 금융위기. 유럽 전역의 이자율은 대체로 동일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후 국가별로 금리 차가 급속히 커지기 시작했다. 정부 예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어떤 정부의 부채가 그 국가 연간 GDP에 육박하면 단 몇 포인트 이자 차이가 영향을 준다. 남유럽 국가의 경우, 유로화 가입하기 전이었다면 자국 통화가치 하락시켜 가격경쟁력 회복하고 경제활동 촉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통화 주권의 상실은, 위기 시 필요하다면 각국이 예측 가능한 저금리로 자금 차입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식으로 보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