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학] 지방도시 살생부_리뷰 1탄. 쇠퇴해가는 지방도시의 민낯

0. 총평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지방도시는 갈수록 인구가 감소한다. 누구나 알고있지만, 그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해법 또한 난망하다. 우리나라 230개 시군구 중 절반이 쇠퇴했고 나머지 20%도 쇠퇴징후를 보이는 가운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책의 저자는 2007년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리고 책에서는 지자체의 기능상실에 대한 예측, 지방도시들의 필사적 노력, 마지막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핵심키워드는 '질적 개선'과 '압축 성장'이다. 지방에서 나고 자란 경험, 국토대장정을 두 번 다니면서 느껴본 중소 도시들의 공동화 현상이 소름끼치는 날 것의 데이터로 다가와서 충격을 떨치기 힘들었단 점을 먼저 밝힌다.

 

1. Pick한 구절과 그 이유

20년 후 30%의 지자체가 파산한다

메가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지방 중소도시는 단순제조업 비율이 높다. 고급일자리도 부족하다.
향후 20년 중소도시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이며, 지방의 인구유출과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다.

집적경제 (생산성 높아짐, 공간효율성 높아짐) < > 집적 불경제(교통체증, 환경오염, 주택가격상승)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시기에는 시소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한쪽이 집적 경제를 얻으면, 다른 쪽은 잃게 된다. 인구를 잃는 측은 재활성화를 위한 치유 비용도 감당해야 한다.

대체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메가키워드를 인지하고 있다. 부동산 하락론자들에겐 좋은 먹잇감이자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오히려 도시 집중화 현상은 심각해지고, 지자체가 집적 경제를 잃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뿐이다. 그리고 뒤이어 저자는 치유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도 함께 밝힌다.

 

공간적 마태효과

수도권엔 100대 기업 본사 95%, 전국 20대 대학의 80%, 의료기관 51%, 정부투자기관 89%, 예금 70%가 몰려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
저자는 이 구절을 인용하며 공간적 마태효과라 부르려 한다. 지역격차의 지속적 확대 현상이다.
2040, 지차체 30%는 파멸하지 않는다. 중앙정부라는 후원자 덕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며 5년간 50조원을 500곳의 쇠퇴지역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곳당 1000억. 쇠퇴하는 모든 곳을 살리겠다는 의욕을 대변.

그러나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치료'가 아닌, '체질 개선'에 역점두어야 한다.

놀랍게도(?) 지방도시 쇠퇴의 후원자는 중앙정부다. 중앙정부는 이미 쇠퇴지역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치료 프레임으로 본 것이지, 체질 개선이 아니다. 심각성은 여기에서부터 기인한다. 문득 얼마전에 본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합격률이 떠오른다. 대학교 정원이 실제 지원자 대비 많았기에, 예전같으면 꿈도 꿀수 없는 등급과 점수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는 것이다(!!) 이미 지방은 쇠퇴하고 있단 걸 실감한 최신자료라 같이 더불어 인용해본다.

 

1장 지방쇠퇴가 공멸을 부른다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는 2030년. 데이비드 콜먼은 우리나라를 300년 후 지도상에서 사라질 첫번째 국가로 분류. 인구 감소 현상을 코리아 신드롬이라 불렀다. 국내연구결과에서도 한국인은 2750년에 멸종하게 된다.
1955~1963년: 1인당 6명 출산
~1970년: 4.7명 출산 (불임시술 시 청약우선권, 반포 2,3지구 아파트는 내시아파트 놀림)
~1980년: 출산율 3명에서 2명으로 급감
~2016년: 출산율 1.2명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소멸>이란 책에서 일본 도시 소멸 가능성을 20~39 가임여성 인구 바탕으로 추정했다. 같은 방식으로 국내 신문사가 분석했더니, 전국 지자체 중 30%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인구의 소멸시점을 인구가 0이 되는 시점으로 보면 전남 고흥군은 2040년 0이 된다. 그러나 지자체가 제 기능을 못하는 시점은 인구가 0되기 훨씬 전이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경우 2013년 재정악화로 파산을 했는데, 파산당시 도시 인구는 70만명으로 전성기 대비 반토막 났을 때다. 인구가 줄어도 도시 인프라는 유지되어야 하고, 채무를 갚기 위해 서비스의 질은 낮추고 세금은 더 걷게 된다. 일본 유바리시도 석탄산업이 유명해서 1960년엔 10만 도시였으나, 탄광 폐쇄 이후 쇠퇴를 거듭하며 1만명 도시가 되었다.

한국, 1995년 대비 인구 반토막 나는 것을 기능 상실 시점으로 잡았다. 1995년은 지방자치 시작점.
분석결과 2040년 30%는 1995년 대비 인구 절반이고, 이들 중 대부분은 15만 이하 지방 중소도시다.

인구의 힘 > 개발 사업 > 상업 시설 > 문화 시설 > 기업 유치 > 일자리 확대 > 외부인구 유입 > 세수 증가
선순환 구조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는 모든 바람이 빠지는 풍선처럼 힘을 잃는다. 출산 장려금, 양육지원금도 대책이 되지 못한다. 땅끝마을 해남의 역설: 출산율이 2.46이지만 출산장려금만 받고 떠남. 인구는 제로섬 게임이며 인구유출은 다른 지역의 인구유입을 의미

지금 찾아보니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9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급감하고 있다. 가임여성의 출산율에 기대어 소멸 위험지역을 찾고, 1995년 기점으로 인구 반토막 나는 시점을 기능상실시점으로 둔다. 그 두 데이터가 동시에 소멸을 말하는 지역을 겹쳐보면??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도시가 되는 것이다. 이 자료는 지도로 오버랩되며 모든 지표가 쇠퇴를 보여준다.

가임여성에 대한 프레임이 거북하단 이야기도 많이 보인다. 인구감소가 가임여성의 출산의 문제만은 아니란 점 또한 명시되어있다. 해남의 역설을 봐도 무턱대고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이 답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선순환의 고리가 망가진 이후엔 무슨 일을 해도 철저히 하락세를 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다.

 

2장 지방 쇠퇴에 대한 헛다리 진단

도시재생사업단. 7년 연구개발 투자비용이 1500억원
1) 쇠퇴란 무엇인가? 낡아가는 것. 물리적 노후화에 초점. 도시정비법을 통한 재정비
2) 경제적 위축, 인구감소 현상 탐지 : 번듯한 상가에 파리 날려.
3) 가장 근본원인은 경제적 측면! 

예시 1군 주요 산업 쇠퇴)
거제시. 조선업계 불황으로 인해 조선소 인근 원룸 오피스텔 공실률 50% 이상, 가격 20% 하락
울산, 포항, 아산, 당진, 구미, 여수, 광양 8대 산업도시. 특정 산업에 의존적. < > 품질과 기술경쟁력 중국에 5년이면 따라잡힘. 해외 사례를 봐도 극명함. 도요타시의 번성은 디트로이트시의 쇠락, 피츠버그 철강 산업의 쇠락은 일본의 기타큐슈와 포항의 번성

미국의 대응: 손떼기 전략. Bowing out. 기존 제조업을 자연사. 그리고 절감 전략. bidding down. 기존 사업 포기 않고 비용 절감해서 경쟁력 높이기. 노동비용 절감과 임금 삭감을 동반함. 그리고 보존 전략. betting on the basics. 

예시 2군 자연자원 고갈)
태백시, 문경시, 삼척시, 정선군 / 여수, 묵호항, 주문진항, 정라진항
석탄사업 사양화로 인구 유출. 그리고 수산업 쇠퇴에 따른 지역 경제의 쇠퇴 케이스다

예시 3군) 동두천과 같은 미군부대 이전에 영향 받는 곳. 43% 미군에게 공여

예시4군 교통망의 변화) 수상교통망이 육상화하며 쇠퇴한 나주시. 영산강 수로의 중요성 감소에 따라 인구가 20만에서 9만으로 감소. 

날카롭다, 날카로워. 문제는 경제였다고 알아내기까지 그리 많은 예시와 통계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일자리가 있어야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런 헛진단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마는 것이다.

 

3장 지방쇠퇴라는 블랙홀

'저성장'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메가 트랜드
중소도시는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다. 
예시) 씨티은행 지점 폐쇄민 퇴거.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 밀어내는 디마케팅 전략의 일환
예시2) 우체국은 전국 곳곳에!!! 2011년부터 우편사업은 적자. 2016년 적자 647억. 중소도시에서 발생.
예시3) 산부인과. 분만가능한 의사의 44% 서울과 경기, 8.4% 부산에 분포. 분만취약지 37곳

주택가격이 높아질 수록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출산율도 낮아진다. 
2026년, 노인인구가 인구의 20%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화하기까지 9년 걸림

지방도시에 생겨나는 일자리는 부족하다. 고도화된 자동화기술을 갖춘 기업은 많은 고용이 필요 없다.
예시) 전라북도 순창. 큰 기업 매출은 2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10배 증가하는 동안 일자리는 140명에서 150명으로 10명만 증가. 고용없는 성장. 순창고추장의 역설

블랙홀인 이유? 중소도시 인구감소는 지자체 예산 효율성 낮춤. 도로보수 비용 1인당 증가.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도 마찬가지. 비용은 그대로지만 효율성은 감소.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누수도 잦고, 수질 불량해진다.
예시) 도로 재포장하는 작업 킬로미터당 78,000달러. 이걸 2년 미루면 킬로미터당 156,000달러. 방치할수록 심각
예시) 노후 상수도 방치: 지방 중소도시 누수율은 서울의 10배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빠르게 보수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쓰게 된다!

젋은 인구와 고령 인구의 불일치. 가장 돈 많이 쓰는 가구주의 나이가 47세다! 한국은 2018년도에 정점, 그 이후로 쇠락하고 내리막길. 결국 대도시의 생산가능인구가 지방 중소도시의 노년층을 보살피는 구조가 될 것.

지방 쇠락은 결국 중앙정부, 생산가능인구의 세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된다!!!!

 

4장. 덫에 걸리고 늪에 빠지고

1) 지방산업단지: 산업단지유치나 산업단지 활성화가 일자리 정책의 메인. 그러나 의욕만 있지 무더기 미분양 속출. 수요 대비 많은 산업 단지 공급. 2016년 미분양 면적 306제곱키로미터. 
예시) 충남 당진시 364만평 조성된 석문국가단지는 2년 지나도록 분양률 27%. 관리비만 연간 40억원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1차 분양공가에는 1개의 업체만 신청.
구미 국가산단 5단지도 26제곱킬로미터만 분양(전체 934만 중)

이런 미분양에 대한 책임은 지방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 개발업체로 부터의 미분양 단지를 매입하게 되는 것이다. 설상가상 기업의 투기용으로 이용된다. 땅을 분양받고, 공장 짓기 전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기도 함. 울산시에서 130개 업체 중 25곳이 공장 짓기 전에 매각해버림.

2) 관광산업도시: 축제! 축제! 2014년 큰규모의 축제는 전국 361개. 유일하게 흑자를 낸 것은 화천의 산천어축제뿐이었다. 보령 머드축제조차도 적자다.
CNN이 겨울철 7대 불가사의로 선정한 산천어 축제 BUT 화천의 개울엔 산천어가 없다. 맥락없이 성공했다.
축제는 P&G사업 (뻥&구라)
함평군 나비 축제? 제주도에서 풀어놓았던 것이다. 나비 축제가 흥해도 인구는 감소했다. 1년 중 열흘 열려.

3) 카지노사업: 정선군. 510억원 투자해 1998년 설립. 연간 매출 1조 넘는 상황. 외국인 전용 카지노보다 크다.  직원 대부분이 폐광지역 출신이다. 그러나 미래가 없다. 폐광지역법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지되는 한시법이다.
2025년 이후는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독점권이 불확실해진다. 도박중독과 자살도 큰 문제다. 고용효과가 6천명인데, 6천명이 도박중독 고객.

지업산업단지, 관광산업도시, 카지노사업 모두가 답이 되어주질 못했다는 점. 힘을 쏟아붓는 사이에 부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된다. 그렇다면 대체 해답은 있는 것인가????